애가맘, 애가파파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기대’되는 정책을 가지고 인사드리는 ‘애기야가자’입니다.
✨센스 넘치는✨ 애가맘과 파파들은 지금도 똑똑하게 국가의 출생 및 양육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잘 받고 있으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19일에 정부 측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가해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대책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연내 혹은 늦어도 내년 초 애가맘과 파파들을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되는지 ‘애기야가자’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주목👀해서 읽어주세요!
▶️ 기존에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1년의 육아 휴직 이외에, 자녀 1명 당 1년에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휴직 당사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는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쓴 기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으로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요!
▶️ 아빠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기존에는 출산 이후 90일까지 쓸 수 있었던 출산휴가를 120일 이내에 쓰면 되는 것으로 청구기한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특히, 아빠의 출산휴가는 1회 분할이 가능해서 5일 5일 나누어 쓰는 등의 패턴이 있었는데요! 이 분할 가능 횟수가 3회로 늘어나서 총 20일의 휴가를 5일, 5일, 5일, 5일 이런식으로 4번에 걸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한 번에! 번거로이 출산 이후 90일 전에 따로 회사 가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필요 없어요!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은 늘 3일간, 5일간 등 ‘일’ 단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3시간, 내일 4시간 등 이렇게 시간 단위로 쪼개서 휴가를 쓰게 되는거죠!
▶️ 0세에서 5세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 ‘무상’ 교육과 보육을 실현한대요! 다만, 2025년에는 5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육하고 보육을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 4세까지 무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 늘봄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2027년에는 초등학교 4,5,6학년이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 대상자로 점차 대상자들을 늘려가게 되는 것이죠.
▶️ 시간제로 운영되는 보육기관을 확대하거나, 야간, 휴일, 방학 등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틈새돌봄을 확대하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더욱 활성화해서 아이들의 ‘가정돌봄’에도 국가가 나선다는 약속이에요!
▶️ 대기업과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산시키겠다고 합니다!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은 대기업이나 대표사업주가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해서, 자사 혹은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의미해요.
▶️ 내집마련을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에 있어서 부부의 소득기준을 2025년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해준대요!
▶️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이 더 쏟아질거예요.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거든요! 또한, 국가가 신규택지(신규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를 발구해, 신혼가구나 출산가구 그리고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을 최대 1만4000호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신규로 출산한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을 추가적으로 1회를 허용하는 등 청약 요건을 좀 더 완화할 계획이래요!
▶️ 자녀 세액 공제를 금액을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 따라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현재 공제금액보다 각 10만원씩 늘린대요!
정부가 발표한 이런 정책이 정말 현실화 된다면, 애가맘과 애가파파들도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겠죠? 다만, 이 정책들은 국회의 도움을 받아 입법을 거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시작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은 “법 개정없이 시행령 등 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하반기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기협의를 거쳐 확정되었다”며 “특히,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의 경우 하반기 고용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인 사실이에요.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함께 ‘언제’ 위의 정책들이 현실화 되는지 기대해볼까요?
애가맘과 애가파파들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애기야가자 팀에 들려주세요!
